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임명 제청을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2013년 85만 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 징계 취소 판결로 형평성 부족 논란이 일어 119일 동안 임명동의안이 표류했다.
이는 대법관 임명 소요 최장 기간을 경신한 기록이다. 이전까지는 임명 제청부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남성으로 출생신고 된 A 씨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서 귀속감을 느끼다 2013년 정신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바쁘신데 이렇게 의장님께서 자리 만들어주시고 우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김 의장이 “날씨가 좀 쌀쌀해진거 같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내 김...
“절차적 문제 있지만 횡령 아냐”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찰총장, 21일 국회방문…법사위원장 등 의원들 만나19일 윤희근 경찰청장, 20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예방대검 지시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출범한동훈 법무장관, 헌재변론 출석…檢, ‘검수원복’ 본격화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의 광폭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근 첫날인 지난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데 이어 이튿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허가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중이다.
김 대법관은 2일 퇴임식에서 "대법원은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 의미있는 판결을 내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에서 해결할 것을 법원으로 가져와 해결하려는 태도도 지적했다. 김 대법관은 "입법·정치의...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시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임명된 대법관과 인사 대상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많다"고 하자...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사라진 후 법관들이 통계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법원의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장...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통계에 신경쓰지 않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